경제 성장, 통화량, 국가 부채의 동태적 관계

경제 성장, 통화량, 국가 부채의 동태적 관계

1. 서론: 성장, 화폐, 부채의 삼중주(Trilemma)

현대 자본주의 경제는 ’성장’이라는 목표를 향해 ’통화(화폐)’라는 혈액을 공급받고, 종종 ’부채’라는 수단을 통해 그 동력을 확보한다. 이 세 가지 핵심 요소—경제 규모의 성장, 통화량의 공급, 그리고 국가 부채의 규모—는 서로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유기체적 관계를 형성하며, 이들의 상호작용 방식이 한 국가 경제의 장기적 안정성과 번영의 궤적을 결정한다. 경제 성장은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을 의미하며, 이를 원활하게 유통시키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통화량의 증가가 수반되어야 한다. 한편, 정부는 경기 부양이나 장기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재정 지출을 확대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적자는 국가 부채의 누적으로 이어진다.

본 보고서는 이 세 가지 거시경제 변수가 형성하는 복잡한 동학(dynamics)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각 변수의 개별적 특성을 규명하는 것을 넘어, 이들이 어떻게 서로를 제약하고 촉진하며 때로는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제1장에서는 경제 성장의 본질과 그 측정 방식인 국내총생산(GDP)의 개념을 다루고, 제2장에서는 경제의 혈액과도 같은 통화량의 역할과 조절 메커니즘을 역사적 사례를 통해 고찰한다. 제3장에서는 양날의 검과 같은 국가 부채의 긍정적 및 부정적 측면을 다양한 경제학적 관점에서 조망한다. 제4장에서는 이 세 변수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상호작용 속에서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를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현대통화이론(MMT)과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 논쟁을 소개한다. 제5장에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적 균형점을 모색하며 한국 경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궁극적으로 본 보고서는 경제 성장, 통화량, 국가 부채 사이의 미묘하고도 강력한 상호의존성을 이해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최적의 정책 조합(policy mix)을 모색하는 데 있어 이론적, 실증적 토대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경제 성장의 동력과 측정

2.1 경제 성장의 본질: 실질 국내총생산(GDP)의 의미와 성장 동인

경제 성장이란 한 국가의 경제 규모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확대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는 구체적으로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 합, 즉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의 증가로 측정된다.1 이때 경제의 실질적인 생산 능력 확대를 파악하기 위해 물가 상승의 영향을 제거한 ’실질 GDP’의 증가율을 경제성장률로 정의한다.2 따라서 경제 성장은 본질적으로 해당 경제 내의 생산 활동이 양적, 질적으로 증대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경제 성장의 핵심 동인은 크게 생산요소의 투입 증가와 생산성 향상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노동과 자본과 같은 생산요소의 양적·질적 증대는 성장의 기반이 된다.3 인구 증가나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을 통한 노동 투입량의 증가는 직접적으로 생산량을 늘린다. 또한, 공장 설비, 기계, 사회간접자본(SOC)과 같은 물리적 자본의 축적은 노동자 한 명이 생산할 수 있는 양을 늘려 생산성을 높인다.4 교육과 훈련을 통해 노동의 질을 높이는 인적 자본의 축적 역시 중요한 성장 동인이다.

둘째, 기술 진보는 동일한 양의 노동과 자본을 투입하더라도 더 많은 산출물을 만들어낼 수 있게 하는, 즉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을 높이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4 새로운 생산 방식의 개발, 혁신적인 제품의 등장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끈다. 이처럼 경제 성장은 단순히 돈의 양이 늘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노동, 자본, 기술이라는 실물 요소들이 결합하여 한 경제의 생산 가능 경계(Production Possibility Frontier)를 외부로 확장시키는 역동적인 과정이다.

2.2 성장의 측정: 명목 GDP와 실질 GDP의 차이, 그리고 잠재성장률의 중요성

경제 성과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인 GDP는 평가 방식에 따라 명목 GDP와 실질 GDP로 구분된다.5

**명목 GDP(Nominal GDP)**는 한 해 동안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양에 ’당해 연도’의 시장가격을 곱하여 산출한다.1 이는 물가 상승분이 반영된 수치로, 국가 경제의 전체적인 규모나 산업 구조의 변화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8 예를 들어, 특정 산업이 명목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변화를 통해 경제 구조의 변동을 분석할 수 있다.

**실질 GDP(Real GDP)**는 생산량에 ’기준 연도’의 고정된 가격을 곱하여 산출한다.1 이를 통해 가격 변동의 영향을 제거하고 오직 생산량의 변화만을 측정할 수 있다. 따라서 한 국가의 실질적인 생산 능력의 변화, 즉 경제성장률을 파악하는 데는 실질 GDP가 사용된다.9 언론에서 일반적으로 언급하는 ’경제성장률’은 바로 이 실질 GDP의 전년 대비 증가율을 의미한다.9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누어 산출하는 ’GDP 디플레이터’는 소비, 투자, 정부지출, 수출입을 모두 포함하는 가장 포괄적인 물가지수로 활용되기도 한다.8

한편, 현재의 경제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서는 **잠재 GDP(Potential GDP)**라는 개념이 중요하다. 잠재 GDP란 한 국가가 보유한 노동, 자본 등 모든 생산요소를 정상적으로 투입하여 인플레이션과 같은 부작용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을 의미한다.1 실질 GDP가 잠재 GDP를 초과하면 경기가 과열 상태(호경기)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진다. 반대로 실질 GDP가 잠재 GDP에 미치지 못하면 유휴 생산 능력이 존재하는 경기 침체 상태(불경기)로 판단할 수 있다.1 따라서 잠재성장률(잠재 GDP의 증가율)의 하락은 한 국가 경제의 기초 체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경고 신호이다.1

2.3 GDP 지표의 한계와 비판적 고찰

GDP는 한 국가의 경제 활동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유용한 지표이지만, 그 개념이 탄생한 배경과 측정 방식에서 비롯된 근본적인 한계를 지닌다. GDP는 1930년대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의 규모를 파악할 목적으로 개발되었다.11 이로 인해 GDP는 본질적으로 ‘화폐로 거래되는’ 시장 활동만을 계산에 포함한다.

이러한 특성은 여러 비판을 낳는다. 첫째, 가사 노동, 육아, 봉사활동 등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지만 사회 후생에 기여하는 중요한 활동들의 가치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 둘째, 환경오염이나 자원 고갈과 같은 경제 활동의 부정적 외부효과를 비용으로 차감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복구하기 위한 지출을 GDP 증가로 계산하는 역설이 발생한다. 셋째, GDP는 소득의 총량만을 보여줄 뿐, 그 소득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분배되는지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GDP가 성장하더라도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면 다수 국민의 삶의 질은 개선되지 않을 수 있다.11

이러한 한계 때문에 1960년대 말부터 GDP가 진정한 의미의 ’국민적 행복’이나 ’삶의 질’을 측정하는 데 적합한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11 GDP 성장은 여전히 중요한 경제 정책 목표이지만, 그것이 사회 발전의 유일한 척도는 아니라는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현대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GDP 성장은 단순한 정책 목표를 넘어 시스템 유지를 위한 구조적 필연성을 지닌다. 현대의 화폐 시스템은 본질적으로 부채를 기반으로 작동한다. 화폐량의 증가는 곧 신용(부채)의 확대를 의미하며, 이 부채는 이자 상환을 요구한다.11 경제 전체가 기존의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해서는 경제 규모 자체가 지속적으로 팽창하여 새로운 소득과 화폐가 창출되어야만 한다. 만약 경제 성장이 멈춘다면, 이는 단순히 생활 수준의 정체를 의미하는 것을 넘어, 연쇄적인 부채 미상환 사태를 유발하여 금융 시스템의 붕괴와 대규모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11 따라서 GDP 성장은 ’더 나은 삶’을 위한 선택적 목표이기에 앞서, 부채 기반 화폐 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한 ’구조적 강제’의 성격을 강하게 띠게 된다. 이 점은 이후 논의될 통화량과 국가 부채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전제가 된다.

3. 경제의 혈액, 통화량의 역할과 조절

3.1 경제 성장에 통화량이 필요한 이유: 화폐수량설(MV=PY)을 통한 이론적 접근

경제 성장은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가 생산되고 거래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거래를 원활하게 매개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규모의 ‘돈’, 즉 통화량이 필요하다. 경제가 성장하여 실질 GDP가 늘어나면, 늘어난 생산물을 시장에서 교환하기 위해 더 많은 화폐가 요구되는 것은 필연적이다.12 만약 통화량 공급이 경제 성장을 따라가지 못하면, 화폐 자체가 희소한 재화가 되어 그 가치가 상승한다(디플레이션). 이는 사람들이 화폐를 쓰기보다 보유하려 하게 만들어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키고, 결국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13

이 관계는 고전학파 경제학의 ’화폐수량설(Quantity Theory of Money)’을 통해 보다 명확하게 설명될 수 있다. 화폐수량설은 교환방정식 MV = PY로 표현된다.15

MV = PY

여기서 각 변수는 다음을 의미한다.

  • M: 통화량 (Money Supply)

  • V: 화폐유통속도 (Velocity of Money), 즉 일정 기간 동안 한 단위의 화폐가 거래에 사용된 평균 횟수

  • P: 물가 수준 (Price Level)

  • Y: 실질 생산량 또는 실질 GDP (Real Output)

이 방정식은 그 자체로는 항등식이지만, 여기에 몇 가지 가정을 더하면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고전학파는 장기적으로 화폐유통속도(V)가 제도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므로 안정적이고, 실질 GDP(Y)는 노동, 자본, 기술 등 실물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정한다.16 이 가정하에서 통화량(

M)의 변화는 물가 수준(P)에 비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통화량이 두 배로 늘면 물가도 두 배로 오른다는 것이다.18

이 방정식을 증가율의 형태로 변환하면, \text{통화량 증가율} + \text{유통속도 변화율} \approx \text{물가 상승률} + \text{실질경제성장률} 이라는 근사 관계가 성립한다.15 만약 화폐유통속도가 일정하다고 가정하면(\Delta V/V=0), 이 식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text{물가 상승률} \approx \text{통화량 증가율} - \text{실질경제성장률}

이 식은 경제 정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지침을 제공한다. 물가 안정(낮은 물가 상승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통화량 증가율을 실질경제성장률에 맞추어 조절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16 경제가 3% 성장했는데 통화량이 3%만 증가했다면 물가는 안정되지만, 만약 통화량이 10% 증가했다면 약 7%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경제가 3% 성장했는데 통화량이 전혀 늘지 않는다면, 약 3%의 디플레이션 압력이 발생하여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다. 따라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통화량의 공급이 필수적이다.

3.2 통화량 조절의 메커니즘: 중앙은행의 정책 수단과 신용 창출 과정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하는 주체는 중앙은행(한국의 경우 한국은행)이다. 중앙은행은 다양한 통화정책 수단을 통해 경제 상황에 맞춰 통화 공급을 늘리거나 줄인다.20

주요 통화정책 수단은 다음과 같다.

  1. 공개시장조작(Open Market Operations): 중앙은행이 금융시장에서 국채 등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매각하여 시중 유동성을 조절하는 가장 일반적인 수단이다.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입하면 그 대금이 시중은행으로 흘러 들어가 통화량이 증가하고, 반대로 국채를 매각하면 시중 자금을 흡수하여 통화량이 감소한다.21

  2. 지급준비율정책(Reserve Requirement Policy): 은행은 예금의 일정 비율을 대출하지 않고 중앙은행에 예치하거나 자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데, 이 비율을 법정지급준비율이라 한다. 중앙은행이 이 비율을 낮추면 은행은 더 많은 돈을 대출할 수 있게 되어 통화량이 증가하고, 비율을 높이면 그 반대 효과가 나타난다.21

  3. 기준금리(재할인율)정책(Policy Rate):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빌려주는 자금의 금리를 조절하는 정책이다.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은행의 차입 비용이 줄어 대출을 늘리려는 유인이 커지고, 이는 시중 금리 하락으로 이어져 기업 투자와 가계 소비를 촉진하며 통화량을 늘린다.13 반대로 기준금리 인상은 통화량을 줄이는 효과를 낳는다.24

중요한 점은 중앙은행이 직접 공급하는 화폐(현금, 지준예치금 등), 즉 ’본원통화’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다. 시중에 유통되는 실제 통화량(M1, M2 등)은 은행 시스템의 ‘신용 창출(Credit Creation)’ 과정을 통해 본원통화보다 몇 배나 큰 규모로 형성된다.13 이 과정은 다음과 같다. 중앙은행이 A은행에 100억 원을 공급하면, A은행은 지급준비금 10억 원(지준율 10% 가정)을 제외한 90억 원을 대출한다. 이 90억 원은 다시 B은행에 예금되고, B은행은 지준금 9억 원을 제외한 81억 원을 또 대출한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최초의 본원통화 100억 원은 이론적으로 최대 1,000억 원(100\text{억} \div 0.1)의 예금 통화를 창출하게 된다.25 따라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이 신용 창출 과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경제 전체의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이다.

3.3 통화 공급의 양면성: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통화 공급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지만, 그 양이 적절한 수준을 벗어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 그 양 극단이 바로 디플레이션과 하이퍼인플레이션이다.

**인플레이션(Inflation)**은 통화량이 과도하게 증가하여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이다.18 대부분의 중앙은행은 연 2% 수준의 완만한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하는데, 이는 물가가 점진적으로 오를 것이라는 기대를 형성하여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키지 않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28 그러나 통화 공급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면 화폐가 휴지 조각이 되는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이어져 경제 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

반면, **디플레이션(Deflation)**은 통화량 부족 등으로 인해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이다. 물가 하락은 소비자에게 좋은 소식처럼 들릴 수 있지만, 거시경제적으로는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더 파괴적일 수 있다. 물가가 계속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면, 사람들은 소비를 현재가 아닌 미래로 미루게 된다. 이는 수요 감소로 이어져 기업의 재고가 쌓이고 생산과 투자가 위축된다. 결국 기업은 고용을 줄이고 임금을 삭감하게 되며, 이는 다시 가계 소득 감소와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는 ’디플레이션의 악순환(Deflation Spiral)’에 빠지게 된다.30 또한, 디플레이션은 채무의 실질적인 부담을 가중시킨다. 명목 부채액은 그대로인데 화폐 가치가 오르면서 갚아야 할 빚의 실질 가치가 커지기 때문이다. 이는 가계와 기업의 연쇄 부도를 유발하여 금융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있다.

이러한 통화 공급의 양면성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가 바로 1930년대 대공황과 1920년대 바이마르 공화국의 하이퍼인플레이션이다.

3.3.1 심층 분석 1: 대공황과 금본위제 (통화량 부족의 비극)

1929년 시작된 대공황이 전례 없는 깊이와 기간의 경기 침체로 악화된 데에는 당시의 국제 통화 시스템이었던 ’금본위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금본위제 하에서 각국의 통화 가치는 일정량의 금에 고정되어 있었고, 중앙은행은 보유한 금의 양에 비례해서만 화폐를 발행할 수 있었다.32 이는 통화 공급의 유연성을 극도로 제약하는 ’황금 족쇄’로 작용했다.32

경제 규모가 성장하고 교역량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금의 생산량은 이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금본위제는 구조적으로 디플레이션 압력을 내포하고 있었다.32 1929년 주식시장 붕괴로 경기가 침체 국면에 진입했을 때, 현대적인 중앙은행이라면 금리를 인하하고 통화량을 공급하여 신용 경색을 막고 수요를 진작시켰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금본위제를 유지하기 위해 오히려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펼쳤다.32 이는 통화 공급을 급격히 감소시켜 극심한 디플레이션을 유발했고, 물가는 1931년과 1932년 사이에만 10% 하락했다.32 디플레이션은 상품 가격뿐만 아니라 자산 가격의 폭락을 가져왔고, 부채의 실질 가치를 급등시켜 농민과 기업의 파산을 속출시켰다. 은행 시스템이 연쇄적으로 붕괴하면서 신용 창출 기능이 마비되었고, 이는 통화량 부족을 더욱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낳았다. 결국 1933년 루스벨트 대통령이 금본위제를 사실상 포기하고 달러를 평가절하하여 통화량을 늘리자 비로소 미국 경제는 회복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다.32 대공황은 경제 성장에 필요한 통화량이 적시에 공급되지 못했을 때 어떤 비극이 발생하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교훈이다.

3.3.2 심층 분석 2: 바이마르 공화국 (통화량 과잉의 참사)

통화량 부족이 대공황을 낳았다면, 통화량 과잉은 1920년대 초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하이퍼인플레이션이라는 참사를 빚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독일은 베르사유 조약에 따라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연합국에 지불해야 했다.35 이미 전쟁 비용으로 재정이 파탄 난 상태에서 세금 징수만으로는 배상금을 감당할 수 없었던 바이마르 정부는 가장 손쉬운 방법, 즉 중앙은행을 동원해 화폐를 찍어내는 길을 선택했다.36

이는 정부의 재정적자를 중앙은행의 발권력으로 메우는 ’재정의 화폐화(Monetization of deficit)’의 전형적인 사례였다.37 정부는 국채를 발행하고 중앙은행이 이를 인수하는 대가로 막대한 양의 파피어마르크화를 찍어냈다. 이 돈으로 외환시장에서 달러 등 경화를 사들여 배상금을 지불했다.36 이 과정에서 마르크화의 공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통화 가치는 곤두박질쳤고, 이는 다시 수입 물가 급등으로 이어져 인플레이션을 더욱 가속화하는 악순환을 만들었다.37

물가가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만연하자 사람들은 임금을 받자마자 물건을 사재기했고, 화폐유통속도가 극도로 빨라지면서 인플레이션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다.36 1922년 말 빵 한 덩이 가격이 160마르크였으나, 1년 뒤인 1923년 말에는 2,000억 마르크에 달했다.35 1923년 11월에는 1달러가 4조 2,105억 마르크와 교환될 정도로 화폐 가치는 소멸했다.35 사람들은 지폐를 땔감으로 사용했고, 월급을 수레에 싣고 다녔다.36 이 하이퍼인플레이션은 저축으로 부를 쌓아온 중산층을 완전히 붕괴시켰고, 극심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며 훗날 나치즘이 발호하는 정치적 토양을 제공했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사례는 국가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이 얼마나 파국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경고한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들은 통화정책의 비대칭성과 한계를 드러낸다. 통화 긴축 정책은 금리 인상을 통해 대출 비용을 직접적으로 높여 투자를 위축시키므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데 비교적 효과적이다. 반면, 통화 완화 정책은 금리를 낮춰줄 뿐, 경제 주체들의 미래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팽배할 경우 대출과 투자를 강제할 수는 없다.40 특히 금리가 제로(0) 수준에 가까워지면 중앙은행이 아무리 돈을 풀어도 그 돈이 실물 경제로 흘러 들어가지 않고 은행 시스템 내에 머물거나 안전자산으로만 쏠리는 ’유동성 함정(Liquidity Trap)’에 빠질 수 있다.30 이러한 상황에서는 통화정책이 무력화되므로, 정부가 직접 수요를 창출하는 ‘재정정책’, 즉 국가 부채 증가를 통한 경기 부양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는 통화정책의 한계가 재정정책의 역할을 소환하는 논리적 귀결이며, 다음 장에서 다룰 국가 부채의 역할에 대한 논의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4. 국가 부채의 명과 암

4.1 국가 부채의 발생 원인과 구조적 특징

국가 부채(National Debt)는 정부가 과거부터 누적해 온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빌린 돈의 총액을 의미한다. 정부의 지출이 세금 등 수입을 초과할 때 재정적자가 발생하며, 정부는 이를 충당하기 위해 주로 국채(Government Bond)를 발행하여 민간이나 해외로부터 자금을 조달한다.41

국가 부채가 증가하는 원인은 복합적이다.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예기치 않은 경제 위기에 대응하여 정부 지출을 급격히 늘리는 과정에서 부채가 증가한다.10 구조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연금, 의료비 등 복지 관련 의무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잠재성장률 둔화는 장기적인 세수 기반을 약화시켜 부채 증가를 가속화한다.10

국가채무는 그 성격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적자성 채무는 일반회계 적자 보전 등과 같이 특별한 대응자산 없이 발생한 빚으로, 상환을 위해서는 미래에 세금을 더 걷거나 다른 지출을 줄여야 하므로 실질적인 국민 부담으로 이어진다.42 둘째, 금융성 채무는 외환보유고 확충을 위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처럼, 부채가 발생하는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금융자산이 형성되는 경우다. 이론적으로는 해당 자산을 매각하여 빚을 갚을 수 있지만, 자산 가치 변동이나 매각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이 역시 잠재적인 국민 부담이 될 수 있다.42

4.2 부채의 긍정적 역할: 케인즈주의적 관점

국가 부채가 항상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특히 존 메이너드 케인스(John Maynard Keynes)의 이론에 기반한 케인즈주의 경제학은 경기 침체기에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 즉 빚을 내서라도 지출을 늘리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4.2.1 승수효과를 통한 단기적 경기 부양

케인즈주의의 핵심 논리는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이다.44 민간의 소비와 투자가 급격히 위축되어 총수요가 부족한 불황기에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수요를 창출해야 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본다. 정부가 국채 발행을 통해 100억 원을 조달하여 대규모 공공사업을 시행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 100억 원은 건설 노동자의 임금과 자재업체의 소득으로 이전된다. 소득이 생긴 노동자와 업체는 그중 일부를 소비하고(예: 80%), 나머지는 저축한다(예: 20%). 이들의 소비 80억 원은 다시 다른 상점 주인의 소득이 되고, 상점 주인 역시 그중 80%인 64억 원을 또 다른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사용한다. 이러한 과정이 연쇄적으로 반복되면서, 최초의 정부 지출 100억 원은 사회 전체적으로 그 몇 배에 달하는 국민소득 증가를 유발한다는 것이 승수효과의 원리다.46 이처럼 국가 부채를 통한 재정지출 확대는 단기적으로 경기를 부양하고 실업을 줄이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48

4.2.2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생산적 투자

국가 부채의 긍정적 효과는 단기적인 경기 부양에만 그치지 않는다. 부채를 통해 조달한 자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만약 정부 지출이 도로, 항만, 통신망과 같은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기초과학 연구개발(R&D) 지원, 교육 시스템 개선 등 생산적인 부문에 투자된다면, 이는 민간 부문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산업의 기반을 닦아 국가 전체의 장기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온다.41 이러한 투자는 미래에 더 큰 경제 성장과 세수 증대로 이어져, 초기 투자에 들어간 부채를 상환하고도 남는 이익을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50 즉, 미래를 위한 ’좋은 빚’이 될 수 있는 것이다.

4.3 부채의 부정적 영향: 고전학파 및 통화주의적 관점

반면, 고전학파와 통화주의 전통에 서 있는 경제학자들은 정부의 인위적인 시장 개입과 부채 증가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한다. 이들은 국가 부채가 경제에 미치는 다양한 부정적 효과를 경고한다.

4.3.1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와 민간 투자 위축

가장 대표적인 비판은 구축효과이다.53 정부가 재정 지출을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하면, 한정된 저축(대부자금) 시장에서 자금을 빌리려는 수요가 증가한다. 이는 자금의 가격인 이자율을 상승시키는 압력으로 작용한다.54 이자율이 오르면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민간 기업들은 투자를 줄이거나 포기하게 된다. 결국 정부의 지출 증가가 민간의 투자를 몰아내는(구축하는) 결과를 낳아, 재정지출의 총수요 증대 효과가 상당 부분 상쇄된다는 것이다.50 정부가 민간이 더 효율적으로 사용했을 저축을 비효율적인 곳에 사용함으로써 경제 전체의 자본 축적과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41

4.3.2 리카도 대등정리(Ricardian Equivalence) 논쟁

더 나아가, 재정정책 자체가 무력하다는 주장도 존재하는데, 이것이 바로 리카도 대등정리이다.56 이 이론에 따르면, 합리적인 경제 주체들은 정부가 현재 세금을 깎아주고 국채를 발행하여 지출을 늘리면, 미래의 언젠가는 그 빚을 갚기 위해 세금을 다시 올릴 것이라고 예상한다.57 따라서 사람들은 현재 소득이 늘어나도 소비를 늘리지 않고, 미래의 세금 인상에 대비하여 저축을 늘린다. 결국 정부 저축의 감소(재정적자)가 민간 저축의 증가로 정확히 상쇄되어, 국가 전체의 총저축과 이자율, 소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게 된다.58 이는 국채 발행을 통한 재정정책이 총수요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의미한다.59 물론 이 정리는 모든 소비자가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유동성 제약이 없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전제하기에 현실 설명력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57

4.3.3 미래 세대 부담, 재정 건전성 악화, 국가 신용도 하락 위험

과도한 국가 부채는 여러 경로를 통해 경제에 부담을 준다. 첫째, 현재 세대가 진 빚은 결국 미래 세대가 세금으로 갚아야 하므로 세대 간 불공평 문제를 야기한다.43 둘째, 부채가 누적될수록 이자 상환 부담이 커져 정부 예산에서 교육, 국방 등 다른 필수적인 지출에 사용할 재원을 잠식하고 재정 운용의 경직성을 높인다.50 셋째, 부채 수준이 위험 수위에 도달하면 국가 신용도가 하락하여 외국인 자본이 유출되고, 국채 금리가 급등하며, 최악의 경우 국가 부도 사태에 직면할 수도 있다.55

결론적으로 국가 부채의 영향은 부채의 ‘규모’ 자체보다 그 ’사용처’의 성격, 즉 부채의 질에 따라 극명하게 달라진다. 부채가 장기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생산적 투자에 사용된다면 미래 소득 증대를 통해 스스로를 상환할 능력을 창출하는 ’좋은 빚’이 될 수 있다.50 그러나 단기적 경기 부양이나 소모적인 복지 지출에 집중될 경우, 미래 세대에 부담만 전가하고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는 ’나쁜 빚’으로 전락할 수 있다.50 따라서 국가 부채 논쟁의 핵심은 ’빚을 내야 하는가’라는 이분법적 질문을 넘어, ’어떤 빚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질적 차원의 성찰로 전환되어야 한다.

4.4 적정 부채 수준 논쟁: 임계점은 존재하는가?

국가 부채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교차하는 지점, 즉 부채의 편익이 비용보다 커지는 임계점(Threshold)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경제학계의 오랜 화두이다. 이론적으로 국가 부채는 일정 수준까지는 총수요 진작 효과 등으로 사회 후생을 증대시키지만, 그 수준을 넘어서면 구축효과, 이자 부담 증가, 국가신용위험 부각 등 부정적 효과가 더 커지기 시작한다.61

그러나 이 임계점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기는 매우 어렵다. 적정 부채 수준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각국의 경제 체력과 구조적 특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50 예를 들어,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기축통화국은 높은 부채 비율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버틸 수 있는 여력이 크다. 반면, 한국과 같이 대외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경제는 외부 충격에 취약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부채 비율을 유지하며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64

결국 적정 부채 수준은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한 나라의 경제가 현재의 부채 수준을 감당하면서도 장기적인 성장 추세를 이어갈 수 있다면 그 부채는 지속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50 그러나 부채 증가 속도가 경제 성장 속도를 지속적으로 앞지르고, 미래의 세수 기반(잠재성장률, 인구구조)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현재의 부채 수준이 낮더라도 미래에는 지속 불가능한 상태에 이를 수 있다. 따라서 부채의 절대적 규모보다는 증가 속도와 장기적인 재정 전망을 함께 고려하는 동태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64

5.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상호작용: 이론과 현실

5.1 재정적자의 화폐화: 국가 부채와 통화량의 위험한 연결고리

정부의 재정정책(국가 부채)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통화량 조절)은 이론적으로는 분리되어 있지만, 현실에서는 밀접하게 상호작용한다. 그 가장 극단적이고 위험한 연결고리가 바로 ’재정적자의 화폐화(Monetization of Deficit)’이다. 이는 정부가 세수 부족으로 발생한 재정적자를 세금 인상이나 민간으로부터의 국채 발행으로 메우지 않고, 중앙은행이 직접 화폐를 발행하여 충당하는 것을 의미한다.37

이 과정은 통상적으로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중앙은행이 직접 인수하거나, 시장에 풀린 국채를 대규모로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65 이 경우, 정부의 부채가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통해 직접적으로 본원통화 공급 증가로 이어진다.65 이는 정부가 사실상 ‘세금’ 대신 ’화폐 발행’이라는 수단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것과 같으며, ’인플레이션 조세(Inflation Tax)’를 국민에게 부과하는 것과 다름없다.16 앞서 살펴본 바이마르 공화국의 사례처럼, 재정적자의 화폐화는 통화량의 급격한 팽창을 유발하여 통제 불능의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정책이다.37

현대의 독립적인 중앙은행 제도는 바로 이러한 재정적자의 화폐화 유혹으로부터 통화정책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중앙은행이 정부의 재정 압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물가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통화량을 관리할 때, 거시경제의 장기적 안정이 담보될 수 있다. 그러나 불태환 화폐 시스템 하에서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조작을 위해 국채를 매입하는 행위 자체가 본질적으로 정부 부채와 연동되어 있다는 점에서, 재정 건전성이 극도로 악화될 경우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위협받고 재정정책이 통화정책을 지배하는 ‘재정 우위(Fiscal Dominance)’ 상황이 발생할 위험은 상존한다.65

5.2 정책 조합(Policy Mix)의 현실: 주요국 사례 분석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주어진 경제 상황 속에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조합하여 사용한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나타난 미국과 일본의 사례는 국가 부채와 통화량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5.2.1 미국: 기축통화국의 특권(Exorbitant Privilege)과 양적완화, 그리고 부채의 딜레마

미국은 달러가 세계의 기축통화라는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 이는 전 세계가 무역 결제, 외환보유, 금융자산 투자를 위해 달러를 필요로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미국 정부가 막대한 재정적자를 기록하며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전 세계적인 수요가 이를 안정적으로 소화해 준다. 이는 다른 나라들이 겪는 외환위기나 급격한 자본 유출의 위험 없이 막대한 부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과도한 특권’으로 작용한다.67 미국은 사실상 달러를 발행함으로써 전 세계로부터 실물 자원과 서비스를 얻는 ‘시뇨리지(Seigniorage)’ 효과를 향유하는 셈이다.68

2008년 금융위기로 기준금리가 제로 수준에 도달하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국채와 주택저당증권(MBS)을 대규모로 매입하여 시중에 직접 유동성을 공급하는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 QE)’라는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시행했다.28 이는 장기 금리를 안정시키고 자산 가격을 부양하여 경기 침체를 방어하는 효과를 낳았으며, 동시에 정부의 막대한 재정적자를 뒷받침하며 국가 부채 관리를 용이하게 하는 역할도 수행했다.70

그러나 팬데믹 이후 미국의 국가 부채는 GDP 대비 120%를 넘어서는 등 역대 최고 수준으로 급증했다.71 이에 따른 이자 지급액은 국방예산을 초과할 정도로 불어났으며 73, 이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74 특히 최근에는 정부가 확장 재정을 위해 국채 발행을 늘리는 상황에서,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고 양적긴축(QT, 보유 자산 축소)을 단행하는 상충된 정책 조합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국채 공급 증가와 중앙은행의 국채 수요 감소가 맞물리면서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이 커지고, 이는 다시 정부의 이자 부담을 가중시켜 재정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71 이러한 상황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목표가 충돌하는 ’정책적 삼중고’를 보여주며, 국가 부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흔들릴 경우 기축통화국의 특권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내고 있다.

5.2.2 일본: 초고부채 상황에서의 장기 디플레이션 극복 실험 ‘아베노믹스’

일본은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200%를 훌쩍 넘는 세계 최고 수준의 부채 국가이다.78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국가 부도를 겪지 않는 이유는 몇 가지 특수성 때문이다. 첫째, 일본 국채의 90% 이상을 일본 중앙은행, 연기금, 은행 등 자국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어 해외 자본 유출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다.81 둘째, 일본은 세계 최대의 대외 순자산 보유국으로,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이자 및 배당 소득이 막대하여 국가 전체의 지급 능력은 탄탄하다.83 이러한 요인들 덕분에 엔화는 역설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시 수요가 몰리는 ’안전자산’으로 인식되어 왔다.81

1990년대 버블 붕괴 이후 ’잃어버린 20년’이라 불리는 장기 디플레이션에 시달려온 일본은 2012년 출범한 아베 신조 총리 정부 하에서 ’아베노믹스’라는 대규모 경제 부양책을 실시했다. 아베노믹스의 핵심은 ’세 개의 화살’로 요약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일본은행(BOJ)의 ’대담한 금융완화’였다. 이는 2%의 인플레이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채 등을 무제한으로 매입하는 양적·질적 완화(QQE) 정책이었다.80 이는 사실상 재정적자의 화폐화를 용인하며 통화량을 대규모로 공급하는 극단적인 정책 조합이었다.

아베노믹스는 엔화 가치를 급격히 떨어뜨려(엔저) 수출 기업의 채산성을 개선하고 주가를 부양하는 등 단기적인 성과를 거두었다.80 그러나 노동시장 개혁 등 구조 개혁이 지연되면서 지속적인 성장으로 이어지지는 못했고, 막대한 국가 부채의 지속가능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더욱 심화되었다.80 최근에는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 움직임과 맞물려 일본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엔화의 안전자산 지위마저 흔들리는 등, 초고부채 국가가 펼치는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한계와 위험성이 드러나고 있다.82

<표 1> 주요국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 및 추이 비교

국가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 (%) - 2019년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 (%) - 2023년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 (%) - 2028년 (전망)
한국42.153.558.0
미국108.5123.4133.9
일본235.4255.2250.7
OECD 평균73.478.870.0
비기축통화국 평균47.454.3-

주: 수치는 IMF, OECD 등 국제기구 통계 및 관련 보도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함.10

5.3 새로운 패러다임 논쟁: 현대통화이론(MMT)의 도전과 주류 경제학의 비판

최근 국가 부채와 재정정책을 둘러싼 논쟁에 새로운 불을 지핀 것이 바로 **현대통화이론(Modern Monetary Theory, MMT)**이다. MMT는 주류 경제학의 통념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비주류 이론으로, 특히 미국과 유럽의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94

MMT의 핵심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통화주권과 정부의 재정 능력: 미국, 일본과 같이 자국 통화를 발행할 수 있는(통화주권을 가진) 정부는 자국 통화로 표시된 부채에 대해 기술적으로 절대 파산할 수 없다. 필요하면 언제든지 돈을 찍어 빚을 갚을 수 있기 때문이다.94

  2. 정부 지출의 제약: 따라서 정부 지출의 한계는 재정적자나 국가 부채의 규모가 아니다. 유일하고 진정한 한계는 경제의 실질 생산 능력을 초과하는 수요를 창출하여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이다.96

  3. 조세와 국채의 역할 재정의: MMT는 조세가 정부 지출의 재원이 아니라, 시중의 과도한 통화량을 회수하여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수단이라고 본다. 국채 발행 역시 자금 조달 수단이 아니라, 중앙은행이 금리를 조절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96

  4. 정책적 결론: 정부는 부채 규모에 얽매이지 말고, 완전 고용 달성과 같은 사회적 목표를 위해 인플레이션이 유발되지 않는 선까지 적극적으로 재정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

이에 대해 주류 경제학계는 MMT가 ‘사이비’, ’이단’에 가깝다며 강하게 비판한다.98 주요 비판점은 다음과 같다.

  1. 인플레이션 위험 과소평가: 정부가 재정적 제약 없이 돈을 찍어낼 수 있다는 생각은 결국 통화 가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통제 불능의 하이퍼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위험이 매우 크다고 본다.98

  2. 공급 측면의 제약 무시: MMT는 정부 지출을 통한 수요 창출에만 집중할 뿐, 경제의 생산성을 결정하는 공급 측면의 제약(자원, 기술, 노동력)을 간과한다는 비판을 받는다.96

  3. 기축통화국 편향: MMT의 주장은 사실상 달러라는 기축통화를 보유한 미국에나 적용 가능한 특수한 논리이며, 한국과 같은 비기축통화국이 이를 섣불리 따를 경우 급격한 자본 유출과 외환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96

MMT 논쟁은 국가 부채와 통화 정책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저성장·저금리 시대에 전통적인 거시경제 정책의 한계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화두를 제공하고 있다.

<표 2> 경제학파별 재정 및 통화정책 핵심 관점 비교

구분케인즈주의 (Keynesianism)통화주의 / 고전학파 (Monetarism / Classical)현대통화이론 (MMT)
정부의 역할시장의 불완전성 보완을 위한 적극적 개입 필요 (경기 안정화) 99시장의 자율 조정 기능 신뢰, 정부 개입 최소화 (작은 정부) 17완전 고용 달성을 위한 재정 지출의 주도적 역할 96
통화의 역할이자율을 통해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수단, 재정정책의 보조적 역할 101물가 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 통화량의 안정적 관리 중시 17정부 지출의 수단, 재정정책에 종속됨 97
국가 부채경기 침체기 총수요 창출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 (승수효과) 44민간 투자를 위축시키고(구축효과),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비효율의 원천 53통화주권국에게는 파산 위험이 없으며, 인플레이션만이 실질적 제약 94
핵심 정책 권고불황 시 확대 재정정책 (정부지출 증가, 감세) 103준칙에 따른 안정적인 통화량 관리 (K-percent rule) 17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 선에서 완전고용을 위한 재정지출 극대화 96

6.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 균형 모색

6.1 선순환과 악순환의 조건: 성장, 통화, 부채의 동태적 균형

경제 성장, 통화량, 국가 부채의 관계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정책의 질과 경제 환경에 따라 선순환 또는 악순환의 경로를 걷게 된다.

선순환 구조는 국가 부채가 미래의 성장을 위한 생산적 투자로 이어질 때 형성된다. 정부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사회간접자본, R&D, 교육 등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데 사용하면, 이는 민간 부문의 생산성 향상을 촉진한다.50 생산성 향상은 실질 GDP 성장으로 이어지고, 경제 규모가 커지면 세수 기반이 자연스럽게 확대되어 늘어난 부채를 감당할 재정적 여력이 생긴다.104 또한, 경제 성장은 건전한 통화 수요를 창출하여,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화량을 공급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다. 이렇게 ‘성장이 부채를 갚는’ 구조가 형성되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조화를 이루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105

반면, 악순환 구조는 국가 부채가 단기적인 경기 부양이나 선심성 현금 지원과 같은 소모적 지출에 낭비될 때 시작된다.50 이러한 지출은 미래의 생산 능력을 키우지 못하기 때문에, 부채 상환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의 몫으로 남는다.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어 저성장이 고착화되면 세수 기반은 계속해서 약화되고, GDP 대비 부채 비율은 통제 불능 상태로 치솟게 된다.50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이는 정부의 이자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동시에 민간 투자를 위축시켜 성장을 더욱 저해한다.55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적자 화폐화라는 유혹에 빠지게 되면, 통화량 급증과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져 경제 전체가 파국으로 치닫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직면할 수 있다.66

6.2 재정의 역할 재정립: 소모적 지출에서 성장 잠재력 확충으로의 전환

따라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재정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재정정책의 목표는 단순히 단기적인 총수요를 관리하는 것을 넘어, 국가의 장기 성장 잠재력을 배양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는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이나 비효율적인 공공사업과 같은 소모성 지출을 과감히 구조조정하고, 그 재원을 미래 세대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핵심 분야에 전략적으로 재배분하는 것을 의미한다.105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R&D 투자, 인적 자본의 질을 높이는 교육 및 직업 훈련 시스템 개혁, 디지털 및 그린 전환을 뒷받침하는 인프라 구축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66 이러한 투자는 당장의 정치적 인기를 얻기 어려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세입 기반을 확충하고 재정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105 재원 확보 대책 없는 복지 확대는 결국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숨겨진 국가 부채’에 다름 아님을 인식해야 한다.66

6.3 통화정책의 과제: 물가 안정, 금융 안정, 그리고 성장 지원의 조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역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전통적으로 중앙은행의 최우선 목표는 물가 안정이었다.108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요구 또한 커지고 있다.

이 세 가지 목표(물가 안정, 금융 안정, 성장 지원)는 종종 서로 상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낮추면 자산 버블을 키워 금융 안정을 해칠 수 있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급격히 올리면 경기 침체를 유발하여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은행의 연구에 따르면, 과거와 달리 통화량 증가율이 경제 성장률이나 물가 상승률에 미치는 영향력이 약화된 것으로 분석되어, 통화정책의 유효성 자체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109

따라서 현대 중앙은행에게는 정교한 균형 감각이 요구된다. 단기적인 경제 지표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또한,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정부의 재정정책과 효과적으로 공조(Policy Coordination)하여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107

6.4 정책 신뢰 확보 방안: 재정준칙의 필요성과 효과

정부의 재정 및 통화정책이 장기적인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정책 결정의 자의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 대표적인 것이 **재정준칙(Fiscal Rule)**이다. 재정준칙이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상한이나 재정수지 적자폭 등을 법률로 규정하여, 정부가 재량을 벗어난 과도한 지출을 하지 못하도록 스스로를 구속하는 장치이다.10

재정준칙은 정치적 압력에 따른 포퓰리즘적 재정 확대를 막고,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107 OECD 38개국 중 29개국이 이미 재정준칙을 법제화하여 운용하고 있다.10 그러나 재정준칙이 지나치게 경직적일 경우, 예기치 않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 능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단점도 존재한다.107 따라서 준칙을 도입하더라도 위기 시에는 일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하는 ‘예외 조항(escape clause)’ 등을 포함하여 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설계가 중요하다.

6.5 한국 경제에 대한 시사점: 저성장·고령화 시대의 정책 방향

앞서 논의된 원칙들은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한 도전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국은 미국 달러나 일본 엔화와 같은 기축통화국이 아니다. 따라서 재정 건전성은 국가 신인도 및 외환시장 안정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주요 선진국보다 더 엄격한 잣대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63

최근 한국의 국가 부채 증가 속도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수준이며 10,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이미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어섰다.91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저출산·고령화는 잠재성장률을 지속적으로 하락시키고(세입 기반 약화), 복지 관련 의무지출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켜(지출 수요 증가) 미래 재정 여력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있다.10 이는 수입은 줄어들고 고정 지출은 급증하는 구조적 위기로, 국가 부채 문제를 방치할 경우 미래에 감당할 수 없는 재정적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경제는 단기적인 경기 부양을 위한 부채 증가의 유혹을 경계하고, 재정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혁에 나서야 한다. 소모성 지출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여력을 확보하고, 이를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 개혁과 미래 성장 동력 확충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연금 개혁,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규제 혁신 등 사회 시스템 전반을 아우르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의 사회적 대타협 없이는 이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

7. 결론: 복잡계(Complex System)로서의 거시경제와 정책의 역할

본 보고서는 경제 성장, 통화량, 국가 부채라는 세 가지 핵심 거시경제 변수가 단순한 선형적 인과관계가 아닌, 상호 피드백 루프를 형성하는 복잡계(Complex System)의 구성 요소임을 밝혔다. 경제 성장은 원활한 거래를 위해 통화량 증가를 요구하며, 정부는 성장을 촉진하거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부채를 활용한다. 그러나 과도한 통화량은 인플레이션을, 부족한 통화량은 디플레이션을 유발하며 경제를 교란시킨다. 국가 부채 역시 생산적 투자로 이어질 때는 성장의 마중물이 되지만, 소모적 지출에 낭비될 경우 미래 성장의 족쇄가 된다.

이러한 복잡한 상호작용 속에서 ’만병통치약’과 같은 단일한 경제 이론이나 정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총수요 부족이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는 케인즈주의적 재정 확대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을 때는 통화주의적 안정 기조가 중요해진다. 현대 경제가 직면한 대부분의 문제는 이 두 정책 수단을 어떻게 정교하게 조합하고 시의적절하게 운용하는가에 달려있다.

특히, 정책의 효과는 그 자체의 논리뿐만 아니라 경제 주체들의 신뢰와 기대에 크게 좌우된다. 정부가 부채를 늘리더라도 그것이 미래 성장을 위한 현명한 투자라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된다면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반면, 포퓰리즘적 지출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작은 규모의 부채 증가도 시장의 불안을 증폭시키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은 재정과 통화 당국의 정책적 신뢰, 그리고 미래 세대를 고려한 장기적 관점의 사회적 합의 위에서만 가능하다. 부채를 활용하되 그 사용처를 엄격히 통제하여 미래를 위한 생산적 투자에 집중하고, 통화정책을 통해 안정적인 거시경제 환경을 조성하는 지혜로운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국가의 장기 번영을 담보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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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사설] 국채이자 연 30조원…커지는 확장재정의 무게 |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9588
  106. 양적완화 - 나무위키, https://namu.wiki/w/%EC%96%91%EC%A0%81%EC%99%84%ED%99%94
  107. 코로나 19 이후의 주요국의 재정건전성 개선 정책사례 연구, https://www.nabo.go.kr/system/common/JSPservlet/download.jsp?fCode=33318381&fSHC=&fName=%EC%BD%94%EB%A1%9C%EB%82%98+19+%EC%9D%B4%ED%9B%84%EC%9D%98+%EC%A3%BC%EC%9A%94%EA%B5%AD%EC%9D%98+%EC%9E%AC%EC%A0%95%EA%B1%B4%EC%A0%84%EC%84%B1+%EA%B0%9C%EC%84%A0+%EC%A0%95%EC%B1%85%EC%82%AC%EB%A1%80+%EC%97%B0%EA%B5%AC.pdf&fMime=application/pdf&fBid=19&flag=bluenet
  108. 통화정책이란?(풀어서 듣는 경제강의 1편)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31TFuZ3P9SA
  109. “통화 증가율, 성장률·물가상승률과 인과관계 약해져”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80308130600002
  110. 재정정책이냐 통화정책이냐 | click 경제교육 - KDI 경제교육, https://eiec.kdi.re.kr/material/clickView.do?click_yymm=201512&cidx=1042